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가 오늘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와 경찰국,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막판 쟁점이었는데,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담판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저희가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하고 경제부총리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합의서가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나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단한 합의서인데요. <br /> <br />저희가 우선 서명을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그러면 먼저 예산 관련된 합의서부터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서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. <br /> <br />1,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, 잠정입니다. <br /> <br />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. <br /> <br />그 세부적인 사항 첫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.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. <br /> <br />두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, 임대, 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. <br /> <br />세 번째,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. <br /> <br />네 번째,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 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, 0~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,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,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채움 공제.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. <br /> <br />다섯 번째,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. <br /> <br />여섯 번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50%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. <br /> <br />일곱 번째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유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21721012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